최저임금,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것: 산입범위·수습·위반 시 처벌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내가 주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예요.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어떤 건 빠지는지(산입범위), 수습 기간 감액은 언제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근로자가 동의했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 약정은 무효예요.
-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을 더해 최저시급을 맞출 수 없어요.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 수습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제외, 최초 3개월이라는 세 조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해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가 심의·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초에 고시해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이 적용돼요.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시급은 아래 최저임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빠지는 임금
산입 O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 매월 정기 지급 기본급
- 매월 지급 고정수당
- 매월 지급 상여금
-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산입 X (빠짐)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두세 달에 한 번 주는 상여금
- 식사 제공 등 현물 복리후생
- 연차수당 등 소정근로 외 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대부분 산입되지만, 아래 항목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 식사 제공처럼 돈이 아닌 형태는 빠져요. 매월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2024년부터 전부 들어갑니다.
- 매월 주지 않는 상여금: 분기·명절 상여처럼 매달 나오지 않는 돈은 빠져요. 매월 나눠 주는 상여금은 전부 들어갑니다.
자주 하는 오해
시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임금을 넘는다'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줘야 해요. (월급제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직종)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미달한 차액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최저임금은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매년 1월 인상분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 적용 연도 | 시급 | 월 환산(209시간)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 2025년 | 10,030원 | 2,096,270원 |
| 2024년 | 9,860원 | 2,060,740원 |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우리 매장 급여가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돈만 모아 시간당 금액으로 바꾼 뒤 그해 최저시급과 비교해요. 주 40시간 월급제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 예시 (2026년, 주 40시간) | 계산 | 판단 |
|---|---|---|
| 기본급 200만 원 + 매월 현금 식대 20만 원 | 220만 원 ÷ 209시간 = 약 10,526원 | 위반 아님 |
| 기본급 200만 원 + 식사 제공(현물) | 200만 원 ÷ 209시간 = 약 9,569원 | 위반 |
식대는 현금이냐 현물이냐가 갈라요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부 최저임금에 들어가요. 하지만 식사를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현물로 주는 것은 여전히 빠집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월급제라면
월 환산 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구해요. 주 30시간이면 주휴 6시간을 더한 36시간 기준으로 약 156.4시간이고, 2026년 최저 월급은 약 1,614,343원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빠지지만,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가요. 쉬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면 그 시간도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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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기
근거 법령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최저시급을 넘는데 괜찮나요?
아니요.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에 대한 시급 자체가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하고, 주휴수당은 그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Q.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며,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Q. 식사를 제공하면 그만큼 최저임금에서 빼도 되나요?
안 돼요. 식사처럼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식대만 포함됩니다.
Q. 주 30시간 월급제 직원의 최저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휴 6시간을 더한 주 36시간 기준으로 월 약 156.4시간이고,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약 1,614,343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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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없이 혼자 쓰는 방법 보기다른 가이드 보기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황은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