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뭐가 다른가요? (적용 O/X 총정리)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것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8시간 넘겨 일해도, 밤에 일해도 가산은 의무 아님(일한 시간 임금은 지급).
• 연차유급휴가: 법정 연차 부여 의무 없음.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빨간날 유급휴일 의무 적용 제외.
• 해고 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일부 규정: 적용 범위가 다름.

5인 미만이어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지급.
• 퇴직금: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4대보험: 가입 기준 충족 시 가입 의무.
•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 휴게시간: 4시간마다 30분 등 부여.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모두 포함해 세고, 사장님 본인과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뤄진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5인 전후를 오가는 사업장이라면 이 산정이 중요하므로, 애매하면 노무 전문가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직원이 늘면 규정도 바뀝니다

알바를 더 뽑아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면, 그 순간부터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의무가 생겨요. 인원이 경계에 있는 매장은 채용 계획과 함께 인건비 변화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예시

한 달(30일) 동안 매일 문을 연 매장을 예로 들어 볼게요. 평일 22일은 직원 3명, 주말 8일은 7명이 일했다면 연인원은 3 × 22 + 7 × 8 = 122명이에요. 122 ÷ 30 = 약 4.07명이라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누구를 세고 누구를 빼나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것, 더 알아두기

특히 해고 예고는 5인 미만에도 적용돼요. 3개월 이상 일한 직원을 내보낼 때 30일 전에 알리지 않으면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매장이 여러 개라면

같은 사장님이 매장을 두 곳 운영해도 사업자등록, 회계, 인사 관리가 각각 따로라면 매장별로 세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실제로는 한 사업처럼 운영하면서 서류만 나눠 둔 경우에는 합쳐서 세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어요. 직원이 매장을 오가며 일하고 급여도 한 곳에서 관리한다면 합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