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급여, 이렇게 받으세요 (임금체불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이란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기본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미지급도 모두 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에요.

1단계: 증거를 모으세요 (알바생)

체불을 신고하려면 ‘내가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다’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해요.

• 근로계약서: 시급·근무조건의 기본 증거.
• 급여명세서: 어떤 항목이 얼마 지급됐는지(또는 안 됐는지).
• 출퇴근 기록: 근무 사실과 시간. 앱 기록·근무표·메시지 등.
• 사장님과의 대화: 급여 관련 문자·메신저 캡처.

2단계: 고용노동부에 진정

1.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2. 2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 지시를 합니다.
3. 3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형사)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어갈 수 있어요.

3단계: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요건과 상한이 있으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에게 안내받으면 됩니다.

진정을 넣으면 실제로 이렇게 진행돼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망설이는 분이 많아요. 진정은 고소와 달리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시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흐름은 아래와 같아요.

• 처리 기간은 접수일부터 25일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 출석 조사는 보통 1시간 안팎이에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입금 내역을 가져가면 빨리 끝납니다.
• 사장님과 같은 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마주치기 어렵다면 미리 감독관에게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진정인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사장님이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출석 요구는 처벌 통보가 아니라 사실 확인 절차예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퇴근 기록, 이체 내역을 준비해 지급한 금액과 계산 근거를 설명하면 됩니다. 미지급분이 확인되면 지시받은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빠른 종결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강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 관점: 체불은 예방이 최선

임금체불은 처벌뿐 아니라 지연이자(퇴직 후 미지급 시 연 20%)까지 따라와요. 자금이 빠듯해도 급여일·퇴직 정산 기한을 지키는 게 결국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급여 계산과 명세서 발급을 자동화해 두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가 명확해져 실수로 인한 체불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급이 늦어질 상황이면 미리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