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당했을 때 사장님 대응: 출석요구부터 처벌불원서까지

진정 사건은 이렇게 흘러가요

준비할 서류

다툼은 대부분 ‘몇 시간 일했나’와 ‘주휴수당을 줬나’에서 생겨요. 출퇴근 기록이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조사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체불이 맞다면: 시정지시와 처벌불원서

조사 결과 덜 준 돈이 있으면 감독관이 기한을 정해 지급하라고 해요. 이 기한 안에 지급하는 게 가장 빠른 정리 방법이에요.

임금체불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체불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벌불원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라, 쓰라고 강요하거나 조건을 거는 건 안 됩니다.

체불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이나 금액에 대해 근로자 주장과 다르다면 기록으로 설명하면 돼요. 감독관은 양쪽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체불이 아니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것

•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재직 중인 직원에게 불이익 주기 (근로기준법 위반)
• 알바에게 연락해 진정 취하를 압박하기
• 출석요구를 무시하거나 연락을 끊기
• 근로계약서·기록을 나중에 만들어 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