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휴가·조퇴·CCTV: 알바가 헷갈리는 “이건 권리인가요?” 6가지

한눈에 보기

① 식대: 법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식사나 식대를 줘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근로계약서나 채용 공고에 적혀 있다면 그때는 줘야 하는 임금이 됩니다. 공고에 ‘식사 제공’이라고 써 놓고 안 주면 약속 위반이에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② 유급휴가: 5인 이상 매장이라면 알바도 있어요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매장에만 적용돼요. 조건을 채우면 알바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 한 달을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우면 15일(근무 시간에 비례)이 생겨요. 쓰지 못하고 그만두면 수당으로 받습니다.

③ 조퇴: 일한 만큼 받고, 주휴수당은 그대로

아파서 일찍 간 경우 일하지 않은 시간의 임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조퇴와 지각은 결근이 아니라서 그 주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반대로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사장님이 일찍 보낸 것이라면, 5인 이상 매장에서는 그 시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④ CCTV로 지켜보다 지적하는 것

매장 CCTV는 보통 방범과 시설 안전을 위해 설치해요. 이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직원 근무 태도를 감시하는 데 쓰는 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러려면 직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지금 휴대폰 보지 마”라고 연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커요.

• CCTV에는 설치 목적·촬영 범위·관리자를 적은 안내판이 있어야 해요.
• 음성 녹음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탈의실·휴게실처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곳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⑤ 월급이 하루 밀렸어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줘야 해요(근로기준법 제43조). 하루만 늦어도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다만 하루 이틀 지연으로 바로 진정을 내기보다, 먼저 언제 들어오는지 문자로 확인해 기록을 남기세요. 지연이 반복되거나 길어지면 임금체불 진정 대상이 됩니다.

⑥ 주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

법은 ‘한 달에 한 번 이상’만 정하고 있어서 주급도 가능해요. 다만 사장님이 응할 의무는 없고 합의 사항입니다. 급여 주기를 바꾸기로 했다면 계약서에 지급일을 다시 적어 두세요.

사장님이라면: 적어 둔 대로만 지키면 돼요

식대, 휴가, 급여일은 대부분 ‘계약서에 뭐라고 썼는가’에서 분쟁이 시작돼요. 공고와 계약서에 적은 조건을 그대로 지키고, 급여일은 고정하세요. CCTV는 방범 목적으로만 쓰고, 근무 확인은 출퇴근 기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